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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도하게 집회를 금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2~3차 금지통고의 경우, 경찰은 이미 불법폭력집회를 한 전과가 있는 단체가 집회를 할 경우 불법이 발생한다고 예단하였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주장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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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공공,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 왠지 눈치가 보이고, 세월호에 대한 '일베'와 서북청년단의 혐오 범죄에서 보이듯 비판을 공공의 장소에서 말하는 것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작년의 카카오톡 사찰과 트위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기소를 겪으며 카카오톡이나 트위터에도 개인 의견을 올릴 때도 무언가 주저하게 되는 자기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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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8호)

  [기고] 민중의 에이즈 치료접근권을 보장하라 (하)

  에이즈 활동가들 HIV/AIDS 대책의 공공성 강화 촉구

  ...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음을 상기시키면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와 전쟁, 내전이 공공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중에게 HIV/AIDS가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에서 HIV/AIDS와 관련한 인권 부분이 빠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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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4-07-21

  인권키워드

  HIV/AIDS, AIDS, HIV, 에이즈, 미국, 인권, 개발, 백신, 바이러스, 생명, 건강, 경제, 교육, 불평등, 전쟁, 정치, 차별, 치료, 접근권, 운동,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한국,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68호)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 해산을 종용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위참가자들은 “현 시위 양상이 즉각 해산해야할 만큼 공공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시위형태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권과 건물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 시위참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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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광장, 국회,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이동권, 장애, 11조, 경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1항),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3항)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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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권리, 헌법, 법, 예술, 검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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