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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604호)

중국, 국제 인권기준 준수 촉구

AI 한국지부, 16일 중국캠페인

... 시하며, △종교, 사상, 정치의 자유 보장과 양심수의 석방 △행정구금제도의 폐지와 고문및 가혹행위, 사형제도의 종식 △국제 인권단체의 조사활동 보장 △ UN고문방지조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중국대사에게 발송했다. 한국지부는 중국인권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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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9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 종교, 권리, 중국,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석방, 언론, 정치,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4호)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전문)

... 2개 지검 감찰 전담부장 등이 참석한 전국 감찰전담검사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폭언, 폭행과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 징계는 물론 형사 입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김도언 검찰총장은 취임직후 수사과정중의 폭행은 물론 철야수사와 같은 간접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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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6

인권키워드
사랑방, 피해자, 피해, 가혹행위, 수사과정, 권리, 헌법, 고문, 공무원, 석방, 인권, 직권남용, 진실,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가혹행위는 잘못된 수사관행이 배태해 온 예고된 비극이기 때문이다.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은 그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사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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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38호)

중국인 용의자 고문수사 시비

안산경찰서, "거짓말 하니까 몇 대 쥐어박았다"

... 끼어 누르기 ▲스테플러로 손톱을 눌러 잡아 빼기 ▲몽둥이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 그러나 별다른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자 13일 오전 위씨 등을 귀가시키며 "(상처에 대해) 누가 묻거든 길에서 넘어졌다거나 난폭한 애인이 때렸다고 말하라"고 했다. 풀려난 위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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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20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노동자, 여성, 신문, 진실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조속히 설치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고문과 관련해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고소사건 수에 비해 공무원이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과 공범의 자백에 광범위하게 의존하는 것이 결국 수사공무원에 의한 고문을 용이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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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의존,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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