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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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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문서에 대한 정부기록보존소 보관과 공개에 관한 법령마련 ◎정의실현 : 국가기관의 사과와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입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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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어야 한다”며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청산은 모든 억울한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진실공개, 국가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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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가입할지라도, 100%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사이트를 검색할 수 없다는 한계였다. 가해자를 찾기 위해 요행을 기다리는 수밖에 앞서 언급했다시피,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 사이트 목록은 대부분 피의자가 아이피주소를 조작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의 자료에 불과했다. 정보인권침해자의 추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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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국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039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하리수와 오태양

... 큰 피해자였던 성폭력 당한 여성, 매춘 여성, 레즈비언들이 인권을 외치기보다는, 성폭력 가해자나 성을 사는 남성들이 고소를 당하면 '가해자의 인권'을 더 주장하는 사회이다. 아무리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유 구조가 없다면, 그것은 진보가 되지 못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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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2002-02-26

인권키워드
여성, 젠더, 인권, 가해자, 군대, 성폭력, 병역, 성전환자, 섹슈얼리티, 여성인권, 장애, 전쟁,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권리,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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