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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의 때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 권고는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번번이 이를 무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정부에게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으나, 국가보안법이 존립하는 한 유사한 침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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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미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발상"이라며 미국의 오만함을 규탄했다. 특히 미국이 각국 정부에게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발급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대사관 버나드 알커 총영사는 '한국정부가 올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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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6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테러, 감시, 인권,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한국, 사생활, 여권, 테러방지, 개발, 공항,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선미의 인권이야기

  거리에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

  ... 고 생각했다.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성공한 사람과 대비되는, 행색도 볼품없고 아이들한테까지 무시당하는 그들에게 나는 어린 나이에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냉소를 보내곤 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그 아저씨가 '노숙자' 혹은 '홈리스' 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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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미 2003-11-25

  인권키워드

  노숙자, 학교, 나이, 일자리, 무시, IMF, 교육, 비정규직, 서울역, 청소년, 홈리스, 치료, 광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4호)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

  ... 폭력 규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 보안수사대는 올해 5월과 7월에도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경원대 학생 3명을 강제 연행한 사례가 있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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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15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학생, 경찰폭력, 무시, 촛불집회, 치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1호)

  파병반대 움직임 하나로 총집결

  351개 사회단체 '비상국민행동' 결성…27일 국제반전집회

  ... 들이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받아치면서 "많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이 미국의 무시하기 힘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반대하라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파병을 거부"한 것을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한 진일보"로 평가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엔 결의 하에 다국적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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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4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이라크, 집회, 이라크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테러, 전쟁, 국방부, 운동, 민주주의, 무시, 평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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