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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시설 관리자들이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변호사와의 면회는 기본권 침해를 받은 생활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구금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인권사회단체들은 관할 연기군 보건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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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전환,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타깝다"며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므로 이동권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또 "내 행동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대가는 감수하겠지만, 이러한 투쟁이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데 작은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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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 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러한 계구 사용은 행형법 위반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정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부터 이듬해 6월 18일까지 총 4백66일간 광주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서 계구를 착용한 채 수감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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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구금시설,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해를 제대로 모니터하지 못한 점 등이 사업의 배경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인권이 단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 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이 사업을 촉진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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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을 채우는 만행도 보 고됐다(3월 14일). 대표적인 국가공권력인 경찰에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전혀 안중에 없는 듯 하다. 막 나가는 군산경찰, 사제에겐 군화발 여성에 성 폭언 인간의 존엄성이 경찰의 몰상식과 비이성 앞에 얼마나 쉽게 땅으로 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태가 군산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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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행진,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퇴진,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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