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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전히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서 드러난 것은 현실을 반영해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제한된 예산에서 부양의무제 같은 기준을 두고 범위와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삶이 아닌, 정책과 예산에 맞춰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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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권리, 국가, 정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배제,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 정당, ‘꼼수’가 아니라 퇴행이다

  - 선거제 개혁의 의의를 살리는 총선을 만들자

  ... 주당 역시 비례의석용 정당을 고민 중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다양한 정당들이 각 당의 정책으로 경쟁하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책은 사라지고 이합집산에 따른 의석 수 계산만 더 복잡해진 형국이 되었다. 20대 국회가 훼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은 25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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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3-11

  인권키워드

  정당, 선거, 국회, 총선, 투표, 세력, 정치, 이야기, 정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플랫폼, 공약, 권리, 제도, 여성, 집회, 동물권,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애인 이동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고,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벌인 공익소송의 결과는 패소였다. 반대 여론을 무시하며 폭력적으로 강행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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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랑방, 제도,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정책,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새로운 봄을 기대하며

  ... 시민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줄곧 외쳐왔기에 여기에 이른 게 아닐까요?노동자들이 친기업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져 거리로 나와 정부에 맞서 싸웠기에 여기에 이른 게 아닐까요? 재벌이 최순실에게 돈을 바치면서 얻었던 대가가 바로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노동권 박탈, 노동조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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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2-15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자, 집회, 광장, 국회, 노동권, 생명, 세월호, 임금, 재벌, 참사, 진상규명, 평등, 민주주의, 무시, 국가, 세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60호)

  [언니네 방앗간] 만사결통? 만사웃통!

  ... 고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잘 살려서 부디 앞으로는 결혼 상태나 가족의 형태로 차별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모든 분들이 만사웃통에 이르기를 바래본다. (하지만 이렇게 쓰는 와중에도 기대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슬프다.) 덧붙임나기 님은 언니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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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5-10-28

  인권키워드

  저출산, 정부, 비혼, 출산, 양육, 여성, 가족,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경력단절, 노동시장, 뉴스, 단어, 육아, 임금, 질문, 활동가, 재생산, 교육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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