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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15일(월)> 범종단북한수재민돕기추진위원회(실행위원장 이윤구), 6개 종단 수해 실태 조사 위한 자체 방북 대표단 파견키로/광주지검, 80년 5.18당시 고문 본격 수사 착수/민주노총, 노동자임금 표준생계비의 62% 수준이라고 발표/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재영 판사, 북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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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546호)

  장기수 북송회담 제안

  불교인권위 내년 1월

  ... ․한상범)는 12일 비전향장기수 김영태, 김인서, 함세환 씨의 북송과 관련하여 북한 조선불교도 연맹과 판문점에서 가질 예정인 예비회담 제안서를 통일원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지난 11월14일에 이어 4차례 제출된 것이다. 통일원은 불교인권위의 신청에 대해 “북측이 피납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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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북한,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8호)

  박홍 총장의 엇갈린 발언

  강한 의구심 제기

  ...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박홍 총장은 "한국통신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16일 "강연의 내용과 의미가 확대해석돼 잘못 전달됐다"고 하는 엇갈린 발언을 했다. 이에 한림대에서 박홍 총장의 발언을 직접 취재한 연합통신 심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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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북한, 사찰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바탕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넓히면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 세계화를 향하여 나가고 과거와 달리 사상의 포용성을 넓혀도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91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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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법원,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법률이 이미 있다. 국가보안법이다. 과거사나 역사인식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북한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에 ‘다른 인식’을 퍼뜨릴 시에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로 처벌해왔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5.18의 역사적 진실과 국가폭력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알리는 과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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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세월호, 혐오,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피해자, 기본권, 정부,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지역주의, 역사왜곡,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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