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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공개범위 확대 (6)수용시설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사회·경제적 권리 확대 (1)노동자와 노조의 권리 국제수준으로 보장 (2)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치, 교육권 보장 (3)교과서 집필 자유화 (4)의식주, 건강권의 국민적 최저선 제정 (5)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자의 시설 선택권 보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5호)

재벌해체 촉구

민주노총, 항의 집회

... 노총은 경총이 노동법 개정 및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경고를 ‘불법파업’ 운운하며, 해당 노조에 대한 징계와 고발,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결의하고 나선 데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복수노조 허용반대,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도입 등 경총의 반개혁적 노동법 개정 입장을 철회할 것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노조, 복수노조, 재벌,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5호)

손봉현 현대정공 위원장 제3자 개입금지 이유로 구속

... 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는 성명에서 “손위원장의 전격연행은 한국노총을 부정하고 민주적인 노조의 새 지평을 열어가려는 민주노총의 움직임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2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 민주노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이다

바로 어제(12월 22일) 경찰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포위하고 난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간 인권활동가들은 서울 시내 한복판 17층 건물 아래 깔린 대형 에어매트를 보고 아득해졌다. 민주노총 건물을 둘러싼 6천여 명의 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1-0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민주노총, 파업, 민영화, 철도노조, 공권력, 노조, 인권, 불법, 법, 기업, 노동자, 농성, 사법부, 용산, 저항, 차별, 최루액, 손해배상, 탄압, 빈곤,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69호)

[벼리]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나 ‘인권’이 필요하다

상처 「노동조합의 투쟁 유도 → 용역 투입을 통한 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 → 복수노조 설립 → 강력한 현장 통제」로 이어지는 자본의 노조 파괴 전략이 등장한지 약 4년의 시간이 지났다. 2010년 발레오만도로부터 시작된 자본의 용역을 동원한 폭력적 노조파괴는 인근 사업장과 다른 지역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엄진령 2013-11-13

인권키워드
자본, 노동자, 권리, 노동조합, 노동, 감시, 인권, 법, 교육, 지역, 이야기, 기업, 노조, 회사, 비정규직, 차별, 노동인권, 용역, 지역사회, 시대, 문화, CCTV,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비방, 사생활, 임금, 직장폐쇄, 파업, 시민사회, 활동가, 일자리, 동료, 탄압, 권력, 고용,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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