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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비판이다. 4년의 진통 끝에 내딛는 철도구조개혁이 공단·공사라는 허울만 뒤집어 쓴 상업적 기업으로의 체제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인 셈이다. 철도노조 김영준 정책국장은 "이들 법안은 철도라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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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공공성, 공단, 전환, 체제전환, 국제, 법, 기업, 시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05호)

  대우그룹, 해고자 집회 방해

  김우중 회장집앞 등 한달동안 집회신고

  ... 난했다. 또한 민주노총 법규상담부 관계자는 “사전에 집회 방해를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던 기업은 없었다”며 “이러한 행동은 증거잡기가 힘들어 법적 대응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해복협은 지난 5,6일 양일간 원직복직을 거부하는 대우정밀측과 만나 대화를 했으나, 회사측에서 이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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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기업, 민주노총, 해고, 권리, 집, 법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시에 '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이나, '기업의 양도, 합병, 분할시 노조와 사전합의'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명백하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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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준석의 상식, 이준석의 세계

  극우 정치인의 성장을 막으려면

  ... 연장선에서 풍력발전이 ‘중국을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해외 진출 기업의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공약은 제조업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전망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실상 그 내용은 인종주의에 기반해 이주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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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6-16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정치, 대선, 페미니즘, 성평등, 젠더, 세력, 시대, 정책, 차별, 평등, 윤석열, 체제, 정당, 성차별, 국민의힘, 혐오, 노동자, 불평등, 여성혐오, 공약, 경제, 운동, 청년, 권리, 배제, 소수자, 대통령, 복지, 성소수자, 언론, 여성, 저항, 최저임금, 재생에너지, 한국, 연대, 국민연금, 기업, 사상, 성폭력, 소외, 이념, 이주노동자, 인권, 지역, 투표, 반차별, 기후위기, 다짐, 진실, 민주당, 이재명, 사회운동, 이야기, 약자, 총선, 생존, 권력, 민족, 중국, 선거, 기술, 성장, 디지털, 언어, 진보,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의 문제의식을 벼리고 또 넓히는, 릴레이 북토크

  ... 제안합니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 여수진 님 또한 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업과 사용자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파편’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자는 용기를 전해주셨고요. 여수진 님 기대처럼 차별금지법의 ‘성차별적 괴롭힘’이 일터의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권리를 확보하려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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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6-11

  인권키워드

  빈곤, 차별, 가족, 불평등, 차별금지법, 평등, 활동가, 제도, 미등록, 호주제,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기업, 농성, 생명, 성소수자, 수급, 아동, 여성, 정치, 돌봄, 집,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봄바람, 국가, 성장, 공공, 연대, 성별, 노동, 인종, 전세, 이주, 안전망,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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