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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금수산궁전 참배'는 무죄

  ... 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궁전을 참배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곳이고, 종교인으로써 망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 신부의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서도 "방북목적과 경위를 살펴보면 사회의 상식적인 규범에 반하지 않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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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7

  인권키워드

  집, 북한

• 인권하루소식 (1622호)

  미군문제 조속 해결 촉구

  각계 인사 200명 선언

  ... 표자급 인사들이 매향리 사격장의 폐쇄 등 주한미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계를 비롯해 여성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백여 명은 25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인사 2백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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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노총, 범죄, 진상규명, 민변

• 인권하루소식 (1604호)

  SOFA 잘 돼 갑니까?

  국민행동, 정부의 단호한 개정의지 강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1백2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은 27일 오전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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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전환, 불평등, 언론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이제 시작

  31개 민간단체, '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 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총 등 31개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정신계승 국민연대)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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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진상규명, 감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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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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