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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9호)

빈곤은 국가폭력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 '삼보일배'

...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삼보일배에 들어가기에 앞서 빈곤해결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정부에 대한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빈곤해결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빈곤은 분명히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빈곤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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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8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국회, 복지, 비정규직, 장애인, 국가, 정책, 노동시장, 불평등, 서울역, 자살, 건강, 전기, 행진,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2호)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 유, 표현의 자유, 여성, 인신매매, 강제송환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 북한 정부가 가입한 조약 하에서의 의무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결의문이 시민, 정치적 권리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결의문에는 북한이 가입한 4가지 조약, 자유권, 사회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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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사회권, 인권, 언어, 고문, 구금시설, 언론, 여성, 인신매매, 종교, 탈북자, 질문,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5호)

"투쟁은 계속된다"

이주노동자 노숙농성 125일 째 … 새로운 다짐

정부의 단속·추방에 저항하며 30여일 단식을 벌여온 이주노동자들이 18일 단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으로 단식에 참여했던 라디까 씨는 "한국정부는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않지만, 우리는 우리 권리 찾을 때까지 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또한 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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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저항, 치료, 다짐, 권리, 한국,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소파 재개정 촉구 국회 결의안 제출(12.3)/ 대통령, 소파 '개선' 지시(12.3)/ 정부, 관계장관 회의 열어 미군 공무상 범죄여부 판단 정부 견해 반영 소파 운영 개선 추진(12.4)/ 범대위, 정부의 미봉책 철회·근본적 소파 개정 촉구(12.4)/ 방미투쟁단, 뉴욕유엔본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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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6호)

동성애금지에 당한 전 말레이 부총리

국제인권단체, "정치적 반대자 탄압"

... 주장해왔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동성애금지법 도 문제다. 국제 앰네스티는 "동성애금지법은 정부당국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구실로 이용될 뿐 아니라 차별 받지 않을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며 우려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진행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 재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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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8-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자백, 재판, 경찰, 탄압, 국제, 가혹행위, 무죄추정, 사법부, 양심, 집회, 차별,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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