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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시법 관련 판례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으로서 경찰력은 헌법 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기본권의 맥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호라는 국가의무를 실현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매뉴얼이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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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 한다. 현재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유효한 대안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자 기본권을 무시하는 부교육감과 인권보다 종교사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력은 학교내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다. 교육에서부터 인권을 세워나가자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도 기본적인 철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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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인권, 차별, 교육, 시대, 민주주의, 공익, 무시, 가해자, 남용,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집회, 퀴어, 투표, 공약, 정당, 기본권, 선거,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기자회견을 두 개씩 준비하려니 정말 힘이 들더군요. 그래도 다행이 야간집회금지가 위헌이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2010. 06. 14. 11:00 경찰에 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기자회견(경직법,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강행하는 한나라당 규탄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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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행진, 이야기, 사랑방, 교육, 한국,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이주, 서울시, 언어,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마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8호)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내가 TV를 보지 않는 이유

  TV와 문화적 권리

  ... 와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문화가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까운 말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종종 망각되고, 자주 주변화 되고 가끔은 의도적으로 무시된다. 물론, 맞는 말이다. 어떤 문화적 형식과 내용도 먹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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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호 2010-04-14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소비, 변혁, 재생산, 집, 무시, 기본권, 예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으로 쳤다. 이럴 때 문제는 인권이 과도하게 국가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국가가 기본권으로 설정한 문제만을 인권에 국한시키려 들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만을 강조할 뿐 자유의 토대가 되는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 인권은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이런 저런 사적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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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민주주의, 한국, 경찰, 국가, 세계인권선언, 헌법, 법, 노동자, 저항,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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