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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제안 편지

... 비정규직법의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본권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패권적인 침략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공권력을 앞세운 정권의 탄압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순간도 투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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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6-14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변혁, 사회운동, 조직, 네트워크, 정치, 집회, 한미FTA,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공권력, 비정규직, 지역, 평택미군기지, 제도화, 일자리, 탄압, 헌법, 자존심, 평화, 권력, 기본권, 미국, 산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에는 주택을 무상 수준으로 공급하여 생활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주거를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죠. 프랑스 국민이면 이 정도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죠. 우리나라는 최저주거기준이란 게 방이 몇 개냐 이런 거나 따지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임동근) 솔직히 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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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공공, 정책, 집, 운동, 주거권,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아펙을 부탁해"

... 항도 '없다'. 경찰에게 '집회'란 '표현의 자유'와 함께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여전히도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것' 혹은 '민주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일탈 행위일 뿐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아펙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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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헌법, 불법, 감시, 촛불, 인권, 테러, 법, 결사, 언론, 위법, 전쟁, 평택, 신자유주의, 기본권, 재발,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80호)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영정·비닐텐트 철거, 공단 비판 표현 금지 가처분 결정

... 닐텐트 2동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며 "시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있어 참작할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공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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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23

인권키워드
공단, 철거, 노조탄압, 산재, 자본, 노동자, 노조, 활동가, 권리, 집, 탄압, 헌법, 권력, 기본권, 법, 점거, 농성, 민주노총, 집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2. 국제사회는 북의 열악한 식량권 상황이 다른 기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 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북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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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배제,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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