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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3호)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

  ... . 무엇보다 ‘대응지침’은 “무차별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이고,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내지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며 “(경찰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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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불법, 할머니, 농성,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 최저임금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경총 앞에서 참여연대, 민변, 외노협 관계자들이 모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다음주 18일부터 20일까지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일 예정. 한편 경총 등 최저임금위 사용자 측 위원들은 지난 5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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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책,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우리는 지금 인권의 세계로 간다!

  ... 이 공동체(서울 합정동) ③ 인원 : 30명(선착순) / ④ 참가비 : 5만원(숙식, 자료집 포함) ⑤주요내용: 인권이란/ 인권교육이란/ 인권교육방법론 실습/ 커리귤럼 설계/ 기존 교과목과 인권교육 접목/ 인권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 참가신청: 인권운동사랑방(T:741-536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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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마을, 장애, 권리, 무시, 언어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 면담하겠다” 민주노총 면담 요청 사실상 거부(7.2)/ 노동관계장관회의, “민주노총이 법집행 방해하면 사법처리”(7.3)/ 여.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구호로 삼는 민주노총 파업은 안될 말”(7.4)/ 민주노총 2차 총파업 “강력한 대정부 투쟁 펼치겠다”(7.5)/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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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연대, 일본,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2호)

  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

  경주경찰서 윤 경사, 택시유리문 부수고 달아나

  검찰이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위 피해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피해사례를 의도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경주역 민주노총 대구경북 노동자대회에서, 경주경찰서 윤00 경사가 시위대와 경찰들이 밀고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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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검찰, 노동자, 집회, 치료, 병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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