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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행동연대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법이나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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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

  ... cfa.or.kr)는 호소문을 통해 효성 울산공장에 “하루빨리 공권력을 투입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태광․대한․고합 등 인근공장으로 파업의 여파가 확산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공급과잉, 경쟁심화 등으로 화섬업계는 지금 매우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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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6-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공권력, 정부, IMF, 노조원, 정규직, 파업, 신자유주의, 피해,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운동사회 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

  민주노총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

  ... 주노총 등 운동사회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원칙이 없다고 느꼈다”며 기획의도를 말했다. 피해자 중심주의 재확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성폭력상담소 변황혜정 부소장은 “‘키스한 것도 성폭력이냐’고 억울해 한다면, 억울하다는 것은 가해자의 느낌이지 피해자의 느낌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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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4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해, 노조, 피해, 민주노총, 여성, 민주주의, 조직, 동지,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샘 수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의자 심문 시 피해자 대면 요구권 규정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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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촉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항고나서

  ... 고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흔적도 없어 법은 사문화되었고 4백만 장애인들은 고용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올해 통계에 의하면 기획예산위원회, 국무총리 비서실, 대검찰청 등 6개 정부기관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우권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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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정부, 장애인,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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