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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최근 정책은 여전히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충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본지 4월 10일자 참조>. 외노협이 지적하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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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65호)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 김상곤등, 민교협)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에 남북한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민족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어 온 근원적 요소는 분단체제와 남북한 군사적 대결”이라고 지적하며 남북한 정부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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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분단체제, 헌법재판소, 권리, 평화협정, 기본권, 민족,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호)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3 :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 단체협의회(KOHRNET)｣로 조직적 발전을 이루었음을 설명하면서 “비록 한국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B규약)에 지난 90년 가입했고,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에서 더 이상 인권탄압이 없다’라고 선언했지만 아직도 인권탄압의 주된 도구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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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감옥, 대통령, 민변, 감시, 석방, 인권, 장기수, 지역, 할아버지, 설득, 질문, 활동가, 권리, 헌법,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형기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 정치적 수인 수십 명의 사례를 긴급히 재심해 줄 것을 한국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92년까지 발생한 특정 인권침해를 다루는 본 최신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장기수인들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혐의로 이미 오랜 세월동안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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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장기수, 재판, 무기,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민주주의,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힘에 국회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12월 1일, 윤석열 정부는 기어이 이 모든 걸 거스르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은 요원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노조법 개정에 동의하는 지금, 기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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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정부,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차별, 쌍용차, 불법, 교섭, 임금, 노동3권, 법,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고용,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과로,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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