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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 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7특별부(부장판사 김재진)는 20일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37)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 선고 재판에서 "피고(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1일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현 씨가 사회주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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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계급,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7호)

  "장애인, 안 받습니다"

  전국 105개 대학, 입시요강에 장애인 차별규정

  ... 1개 대학의 입시요강을 분석한 결과 70%이상의 대학이 입학전 장애인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상담과 신체검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가운데 51개 대학은 중증장애인들의 원서접수를 거부하거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백5개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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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차별, 학교, 교육,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 로 밀린 임금 또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는 법률상담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 강제퇴거를 유보하거나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외국인보호소 내 식생활·문화생활 등 처우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조선족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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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권리, 역사, 피해, 정책,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3호)

  행사와 동정

  ▣ 상담지기 자원활동가 모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인권센터 (문의: 김세현 02-521-5364) ▣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진·비디오강습 ․기간: 3월 6일- 6월 2일 ․주최: 청음회관/ 담당 백윤국(02-556-3493, 팩스 02-55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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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청각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62호)

  서울교대, 장애인입학 허가

  장애인 교육권 대책 마련 시급

  ... 도움이 필요 없는 장애인'이라는 식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담실에서 사전면접을 거쳐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담고 있는 등 원서지원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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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학교, 시각장애인,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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