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5일 ∼ 9월 17일)

1. '양의 탈' 쓴 청소년보호법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를 주제로 열린 문화개혁시민연대 주최의 공청회에서 "청소년보호 논리로 치장된 청소년보호법이 실상 대중에 대한 검열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 쏟아져(15일)


2. "법무부 물렀거라!" 인권활동가들 힘찬 다짐

전국 70여 개 단체 25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박2일간 토론회를 갖고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의문 채택(6일)


3. 무노조 신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

중앙일보, 윤전부문 계열사를 위장폐업해 노조원 1백23명 전원을 무더기 해고(9일)


4. 구타 없는 군대는 언제쯤…

고참의 구타를 못 견딘 육군 이등병 강현구 씨가 "구타가 싫어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군화끈으로 목을 맨 채 숨져(6일)


5. 백만의 원혼이 한반도 남녘을 떠돌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창립(7일)


6. 그녀가 당신 가족이었다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필리핀 여성노동자가 임신으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게 되자 중절수술을 강요하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유니버셜 프로모션 고재헌 사장을 동대문경찰서에 고소(5일)


◎ 수치로 본 인권 ◎

1. 인터넷 이용정보, 수사기관으로 솔솔

올 상반기중 통신사업자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일반감청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37.4%가 줄었으나, 인터넷을 포함한 피시통신 이용자의 자료제공은 상반기 10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1건에 비해 76.6%가 늘어났으며, 이동전화 자료제공도 4만8215건에서 5만3891건으로 11.8% 증가. 자료요청기관은 경찰 62.1%, 검찰 20.6%, 국정원 4.7%(14일, 정통부)


2. 도시가구 실질소득 IMF이전보다 못해

2분기 중 도시노동자가구 실질소득은 193만9천원으로 97년 2분기의 203만1천원에 비해 95.5% 수준에 머물러 /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배율과 지니계수는 올 1분기보다 개선됐지만, 지난해보다는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나(7일,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