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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 흥분한 것일까?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차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소수일지라도 그에 따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의 문제제기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인권은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산과 번거로움을 얘기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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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9호)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사회단체, "국가기구의 반성과 신뢰 형성이 중요"

  ... 방부 차원의 재조사는 아무리 반복해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과거청산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과거청산이 이번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과거 국가권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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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검찰, 국회, 대통령, 경찰, 진실, 민변, 국정원, 조직, 역사, 피해, 국가, 정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1호)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조사관 전력 시비의 한 당사자이며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의 피해자 김삼석 씨는 "의문사위를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것은 시대착오이고, 3기 의문사위의 재출범을 막고자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청산의 핵심은 박정희 유신정권에 있다"며 "과거가 두려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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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배제, 국가보안법, 단어, 자백강요, 장기수, 저항, 조작간첩, 피해자,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5호)

  '비정규직과 여성' 이중의 모순에 갇히다

  흥국생명, 임신한 여성노동자 계약직 빌미로 해고

  ... 차별은 비정규직의 소외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 확대의 일차적 피해자는 바로 여성이다. 임신하자 계약해지 통보 최근 해고를 당한 최경자 씨 사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 씨는 5년 동안 영양사로 흥국생명 연수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해왔다. 그동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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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9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회사, 부당해고, 빈곤, 노동, 해고, 한국, 노동시장, 출산, 노동기본권, 피해자, 신자유주의, 법, 정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일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행위를 게을리한 수원구치소 및 의무사무관 홍모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인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당시 수원구치소 의무사무관 홍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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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의료, 교정시설, 재소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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