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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련은 그런 다수의 입장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노골적인 장치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을 즈음 들어간 예비군훈련에서 동대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나라가 거덜 난다”고 했다. ‘무장공비’와 총격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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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출신,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이 명분 없는 탄압"이라고 항의했다.(11.25) 2. 국보법 56년, 이제 끝장내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겠다'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11.2) 경찰이 국회 앞 농성천막들을 폭력적으로 철거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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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인권위 대응활동을 ‘열린회의’를 통해 전개하였고, 공소시효배제입법을 위한 사회단체협의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활동, 네이스 반대공대위 활동, 에바다 시설 정상화를 위한 투쟁과 조건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등을 전개하였고, 지난해 10월말부터 2달 동안은 인권단체들과 공동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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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사랑방,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전환, 입법, 연대, 정부,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송두율 교수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공안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사법부에 의해서라도 제지되리라는 자그마한 희망은 여지없이 배신당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2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9호에서 비공개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최완주 전담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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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탄압, 한반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81호)

문정현 신부, 뒤늦게 피소

문정현 신부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이성윤 검사는 지난 6월 22일 문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문신부에 대한 공소사실은 △96년 폴란드에서 북한측 대표와 접촉해 범민족대회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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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군산, 시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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