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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시해 WTO에 제출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무역보복 조치가 가해지게 된다. 이후 기획단은 이달 23일부터 28일까지를 'WTO 서비스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행동주간'으로 선포해 △교육·의료·문화·법조 등 각계 선언을 연이어 발표하고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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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뛰어보자 폴짝 (2808호)

  [뛰어보자 폴짝] 모여서 함께 외쳐요

  ... 에 참가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를 가로막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추모제에 참가해야 했어요. 도대체 누가, 왜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외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모이지 마, 조용히 해” 추모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 정책을 만들고 일을 하는 교육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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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5-11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교육부, 이야기, 교육, 정책, 집회, 신문, 광화문, 감시, 나이, 인권, 집, 불안, 무시, 서울시, 정부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려진 후 대학 당국은 해당 강좌를 폐강시켰다. 또 국보법 위반을 둘러싼 억압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것만은 아니었다. 장 교수는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저자들이 스스로 위축돼 책의 개정판조차 낼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국보법이 아직도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내적 검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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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국회, 대법원, 인권, 헌법,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 1차 워크숍-학교폭력 피해 학생∙가족 지원 대책

  ... 단체들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감시와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지원·교육 등을 위한 단기적 대책과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펼치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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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피해, 정부, 정책, CCTV, 가족, 가해자, 감시, 언론, 피해자, 학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력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며 "조사권한이 없는 법안으로는 진상을 규명하기는 커녕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으며 피해자를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불충분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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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공권력, 세력, 법원,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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