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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0호)

  해고, 구속, 그리고 또 구속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 씨, 고난의 세월

  ... 런 그가 처음으로 ‘철창신세’를 지게 된 것은 작년 6월 28일. 전국을 돌며 삼성해복투 집회에서 신들린 듯이 삼성의 악랄함을 규탄해대는 그를 삼성이 어여삐 여길 리 만무했다. 삼성에 의해 고소된 그의 ‘범죄’는 명예훼손과 엄무방해였다. 78일간의 옥살이 끝에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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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해고, 집회, 동료, 불안, 무시, 노동조합, 범죄,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1), 1993년 시작된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위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 400회(11/1), 대법원, 무장간첩 사건 관련 국보법 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원심파기(11/4) 4. 인터넷 정보, 이젠 검열도 ‘서비스’ 시대 청소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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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98년 4월 28일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이던 조선족 김OO 씨에 대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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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가족, 검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9호)

  <논평> 72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 날’로 기억되고 있다. ‘교우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획득하자’, ‘직원회에 학생대표를 참가시키자’,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등 당시 학생들의 격문에 실렸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다.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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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3

  인권키워드

  학생, 배제, 권리, 해방, 사상, 차별, 시대, 학교, 행진, 조선, 성장

•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지난 6월 ㅅ고의 윤OO군은 두발자유화와 관련된 교내 집회를 하려다 징계를 받았다. 징계 과정에 대해 윤 군은 “징계 과정요? 뭐 특별한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학생부 선생님한테 잡혀서 하루종일 얘기하고 얻어맞다가 다음 날부터 독후감, 반성문, 그런거 쓰다가... 1주 근신에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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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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