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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2천 명이지만 현재 발의자는 3만 2천여 명. 누구나 생애 한번쯤 겪는 학생시절에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실천이 필요할 때. 지금 바로 학생인권조례 발의서명으로 고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운동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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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이명박,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주었다. 이런 헌재의 태도 때문에 국방부는 헌법 위에 앉아 반성할 줄을 모르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필 새 없이 ‘뺑이만 치는’ 군대 이야기는 네버 엔딩 스토리이다. 이렇게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호모포비아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도그마, 그리고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너그러움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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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242호)

  일본 대지진, 원전 폭발과 인권

  놓치지 말아야 할 인권의 원칙

  인간으로서의 권리, 존엄성이 박탈되는 가장 극단적인 사태가 대규모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아마도 전쟁과 자연재해일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간존엄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을 유린하는 전쟁의 반인간성을 지켜보며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는 말자는 교훈이 ‘세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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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3-15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원전, 안전, 한국, 인권, 국가, 생명, 발전소, 핵, 연결, 건강, 전기, 무시, 피해, 전쟁, 지역, 참사, GDP, 가족, 사회권, 생명권, 언론, 장애, 재난,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애도, 기후변화, 질문, 경제, 활동가, 약자, 집, 불안, 역사, 후쿠시마, 미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법소원 청구(2.10) 김 전 교수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디엔에이(DNA) 법이 인간의 존엄권과 신체 자유권, 사생활 비밀 등 헌법 조항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자주민증 혈핵형 기재는 의학적으로 응급의료 상황시 환자치료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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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예술,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헌법, 고용,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련* 국가권력으로서 경찰력은 헌법가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기본권의 맥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 속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현재 경찰 장비의 사용에 관한 기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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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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