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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18호)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저 어린 것이?”

  청소녀/년, 보호주의에 묻힌 성적 자기결정권

  ... 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 유해환경에 '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돼 우리가 다시 한숨 쉴 수밖에 없게 만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관계를 한 학생은 퇴학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의 시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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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08-08-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권리, 집, 성별, 양육, 권력, 약자, 낙태, 비혼, 성폭력, 이야기, 학교, 나이, 나이주의, 비혼모, 성희롱, 집회, 촛불집회, 학생, 활동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적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실명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직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실명제 적용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실명 확인 정보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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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발전,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과 탈집중적 성격 등으로 인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수단이 되고 있다. ‘공정선거’,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라는 ‘공익’을 내세우며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과정도 그만큼 인터넷의 영향력이 막대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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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정부,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발전,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3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촛불을 막는다고 사그라질 불꽃이 아니다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자발적 저항들

  ... 정치활동의 자유는 물론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 선거법은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등 청소년의 시민권은 철저히 박탈되었다. 4∙19때 중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앞장선 활동이 지식인 집단인 교수 등의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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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5-13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인권, 집회, 촛불, 건강권, 사회권, 정치, 한국, 청소년, 촛불집회, 국회, 농성, 대통령, 생명권, 건강, 민주주의, 학교, 정책, 교육, 기업, 법무부, 심의, 언론, 재벌, 저항, 집시법, 학생, 학습, 청와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광장, 이야기, 약자, 역사, 부모, 심리, 권력, 불법, 이명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0호)

  ‘나홀로 권리’의 찬송가를 넘어

  [인권문헌읽기]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 의 교육 비틀기, 환자를 메치는 공공의료의 후퇴, 집값 올려주겠다는 공약에 대거 당선되는 선거풍토 등에서 팽창하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은 이기적 권리의 폭정을 본다. 폭정이 있으면 저항과 대결이 요구된다. 여기서 인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나온다. 어떤 의무인가? 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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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발전, 교육, 평화, 차별, 연대, 생명, 전쟁, 평등, 권력, 진보, 생태계, 문화, 가족, 국경, 복지, 저항,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체제, 시대, 민주주의, 욕구, 제도, 무기, 빈곤, 생존, 해방, 실업, 배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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