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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선 이후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감금’이라고 했던 1988년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언급하는 대목에서 과거의 흐릿한 기억을 되살리곤 했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사건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은 현재적 문제로 조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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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을 돌아보는 워크숍 진행했어요 외

  ... 기자회견 유엔 사회권 선택의정서가 5월 5일 발효됐어요 선택의정서는 국내에 있는 구제절차(대법원까지)를 모두 거치고도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되지 않으면 유엔인권기구에 진정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거지요.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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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인권위, 한국, 사랑방, 대기업, 사회권, 이석기, 평등, 낙인, 노동, 노동자, 대통령, 사상, 반차별, 경찰, 광화문, 광장, 정당, 역사, 탄압, 연대, G20, 검찰, 고문방지협약, 광화문광장, 국회, 밀양, 이념, 인권, 장애, 장애인권리협약, 정규직, 집회, 차별, 홈리스, 독립성, 범죄, 사회운동, 송전탑, 시대, 조직, 헌법, 제주, 인권옹호, 대한문, 주거, 선거, 예술, 연결, 정책,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자료실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6. 경찰 집회시위관리 지침 7. 미신고집회해산명령에 대법원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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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사법부, 차벽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대보름달이 안보여요!

  ... 가슴이 더 휑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사합의를 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과 복직 판결에도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회사.... 폭력적인 용역들을 사주해서 노동자들을 회사밖으로 쫓아낸 회사...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단체협약 파기하고 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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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9-26

  인권키워드

  안보, 노동자, 부당해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졌다.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은 보통 정부다. 윤남근 비상임위원(대법원장 지명)은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쓰면 맞는 거 같다. 우리 형법에서 모든 것이 커버 가능하다고 답변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어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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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정부,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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