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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있는 방안에 다가서기를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북한인권법’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제정한 같은 이름의 ‘북한인권법’처럼 북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한다.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반인권적인 수단을 통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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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북한이탈주민, 국회, 인도주의, 권리, 국가, 체류, 주민, 생존,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외침 (27호)

[외침]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장경수 소장

... 1년여 년 전부터 독립생활투쟁에 전면으로 나서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지금 우리나라에 일본의 자립생활이념이랄까 이런 게 도입돼서 센터도 생기고 운동들도 생겼는데 일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방식, 옳은 방식으로 저희 센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래 유지되고 제대로 서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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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류은숙 2006-10-31

인권키워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 권리, 제도화, 집, 농성, 중증장애인, 시설, 병원, 일본, 가족, 나이, 집회, 이야기, 동료, 군대, 복지, 여성, 지역사회, 파견, 교육권, 치료, 정당, 시대, 활동가, 부모, 제도, 학교, 평화, 조례, 점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고인과 강기훈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강 씨의 변호인단이 감정을 의뢰한 일본인 감정 전문가 오니시 요시오 씨는 ‘명백히 다른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박연철 변호사는 “오니시 씨야말로 감정 절차에 충실했다”고 반박하며 당시 유죄판결의 유일한 증거였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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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법원, 행진,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개정하는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이 결의안이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게 만든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납치피해자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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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대항하였고,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으며, KNCC 인권위는 일본의 문서감정 권위자를 초청하여 국과수의 문서감정 결과를 과학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사건 당시 수사 지휘책임을 맡았던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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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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