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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삭제했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고 “기술적인 조치를 추가로 요구함으로서 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1시에는 ‘억압박살! 자유폭발!’로 네티즌 한마당이 광화문 차 없는 거리에서 치러진다. 문화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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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회사,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한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등 산업기술연수생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전남에 있는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사장 국희균)의 준 씨를 포함한 필리핀 국적의 법인연수생 15명은 환율변화만큼 임금적용(1년차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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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전기, 무시, 법,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 트워크모임을 발족했다. 1991년부터 국내 3D업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해 현재 30만 명 정도 되는 이주노동자 중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30.5%로 9만여 명에 이른다. 이주·여성인권연대에서 제기하는 이주여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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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연대,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구성해야 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인쇄기술의 등장으로 태동한 저작권은 복제권을 그 기본으로 하여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항상 동요해왔다. 책이나 음반과 같은 유형물에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체의 유통이 곧 저작물의 유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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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매체, 지적재산권,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헌법, 예술,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비정규직 5천명, 김대중 퇴진 요구

  과천정부청사, 부당노동행위 규탄

  ... 지 계속되는 장시간 노동에 맞서 파업중이다. 14일 현재 한성CC 노조는 226일째, 동양기술개발공사 노조는 65일째 파업 중이다. 건설운송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간부를 해고하는 등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노동탄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고발했고, 동광주병원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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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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