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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대해 슬그머니 검열의 촉수를 내밀었다. 정부는 시행령에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기술적조치’를 추가”(4.23)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진보넷 등 64개 인권․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차단선을 치는 행위에 맞서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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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의 장유식 변호사는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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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삭제했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고 “기술적인 조치를 추가로 요구함으로서 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1시에는 ‘억압박살! 자유폭발!’로 네티즌 한마당이 광화문 차 없는 거리에서 치러진다. 문화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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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한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등 산업기술연수생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전남에 있는 세원전기공업주식회사(사장 국희균)의 준 씨를 포함한 필리핀 국적의 법인연수생 15명은 환율변화만큼 임금적용(1년차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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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전기, 무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 트워크모임을 발족했다. 1991년부터 국내 3D업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해 현재 30만 명 정도 되는 이주노동자 중 여성노동자의 비율은 30.5%로 9만여 명에 이른다. 이주·여성인권연대에서 제기하는 이주여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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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연대,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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