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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과 함께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일하자는 권유를 받고 포섭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A3(무전기) 지령 수신방법 등의 교육을 받고 지령에 따라 90년 이후 95년 현재까지 약속한 통신조직을 통해 북한 공작조직에 보고하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씨는 “나는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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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만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불법구금 당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 통닭구이, 비녀꽂이,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해 결국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경찰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날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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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7호)

  부여간첩 접촉 혐의 재야간부 구속

  박충열·김태년 씨 혐의사실 강력 부인

  부여간첩과 회합한 혐의로 재야운동가들이 안기부에 구속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5일 박충열(36, 전국연합 사무차장), 김태년(31, 성남 청년단체 미래 위원장)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부여간첩과 관련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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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감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플러스>, 노태우 전대통령 “광주사태 별 것 아니다” 발언 게재/정부, 내년에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키로/부산 교사 1천32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민변, 국회위증 수사 국회 고발 없이도 가능하다고 검찰에 의견서 제출/미얀마 아웅산 수지, 정치활동 재개 선언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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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주민, 정부,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1호)

  여성고용할당제 기피

  세추위안에 여연 반발

  ... 높이기 위해 5,7급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가칭) 제정 △민간참여 보육시설 확대 △학교급식 확대 △방과후 아동지도제 도입 △출산휴가급여 사회보험 분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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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여성, 공무원, 불평등, 시설, 이념,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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