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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에 한해 제3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동상담소, 사회단체 등의 자주적인 활동을 여전히 제약하고 있다. 권영길 대표는 97년 법개정 이전 94∼95년 행위당시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를 적용받아 2001년 1월 31일 유죄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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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역사, 헌법,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7호)

  온라인게임에도 레드컴플렉스

  리니지, '북조선·김일성' 계정 삭제키로

  ... 28;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 호칭 사용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리니지 고객상담센타 관계자는 "'인민공화국'이나 '김일성' 등과 같은 계정은 그 자체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 운영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계정 삭제조치는 이용자 약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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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생활 편의시설 및 자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쪽방 상담소의 설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쪽방이 서울에만 3천5백개, 전국적으로 8천2백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 곳에 터잡고 살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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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온라인 통제' 3법, 당정협의 통과

  40여개 사회단체, 반대의사 거듭 표명

  ... 강화' '온라인 시위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0여 개 사회단체들은 19일 성명을 발표,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통부로의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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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검열, 국회,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대학생 연행도중 성추행" 주장

  민변 대전지부, 관련 경찰 처벌 촉구

  ... 식 박약으로 인한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성명에는 대전충남여민회, YMCA 성폭력상담소, 대한가족보건협회 대전충남지회 성폭력상담소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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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관, 수사기관, 여성, 학생, 경찰, 진상규명, 민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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