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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8호)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군지 모르겠다'

  ... 로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좌익사범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고 질문하자 국정원 상담요원은 "포스터에 설명되어 있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법률적 정의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지역 대공상담소 간부는 "좌익사범에 대한 신고실적은 공개할 수 없으며, 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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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시설, 언론,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7호)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검문검색·연행·봉쇄, 철저히 유린당한 노동자들 '정권타도' 분노

  ... 하던 전투경찰 대오는 오전 11시경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려던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들의 법률상담을 위해 방문한 변호사의 출입마저 가로막았다. 그러나 해고자라 하더라도 조합원 신분인 이상, 노조 사무실 출입은 기본적인 권리다. 회사와 공권력은 이마저도 무력으로 막았다. ○ 오전 투쟁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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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3-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플랫폼, 경찰, 화염병, 범죄, 광장, 행진, 정부, 공권력, 노조,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해고, 회사, 휴식, 권리, 역사, 탄압, 점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1호)

  인권공대위, 릴레이 시위 시작

  민주당사 앞, 임시국회 기간동안

  ... 인권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이 시위를 벌였고, 이후 최민(한국장애인연맹),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장), 송두환(민변 회장), 성유보(민언련 이사장),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남규선(민가협 총무)씨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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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심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에 한해 제3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동상담소, 사회단체 등의 자주적인 활동을 여전히 제약하고 있다. 권영길 대표는 97년 법개정 이전 94∼95년 행위당시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를 적용받아 2001년 1월 31일 유죄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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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7호)

  온라인게임에도 레드컴플렉스

  리니지, '북조선·김일성' 계정 삭제키로

  ... 28;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 호칭 사용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리니지 고객상담센타 관계자는 "'인민공화국'이나 '김일성' 등과 같은 계정은 그 자체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 운영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계정 삭제조치는 이용자 약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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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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