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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4호)

"여수산단 원청사, 하청노조 무력화 공작"

건설연맹, 공장장협의회 문건 입수…사측 "문건 본 적도 없다"

... 임단협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노조 무력화 공작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입수한 'CLUB PROJECT 경과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지난 8월 17일 작성된 것으로 프로젝트의 목표를 'CLUB MEMBER 축소 무력화'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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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원청, 하청, 하청업체, 교섭, 지역, 해고, 건설노조, 불법, 네트워크, 검찰,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재발방지, 파업, 회사,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했으며…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갈등해결의 모범적 선례를 남겼으며… 지방자치 10년 풀뿌리 민주주의의가 정착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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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지방자치단체,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 을 스크린쿼터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환영하지만, 투자자본의 본격적 유입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비약적 규모 확대와 동시에 태동한 이른바 한국영화의 르네상스가 문화권 쟁취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산업적 측면의 '문화'를 지양하고, 문화공공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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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자본,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국가,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 즉 자본의 자유화, 탈규제, 노동자 무권리 상태를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따른 법률'(금산법) 사건, 삼성화재를 매개로한 민감보험시장 확대 및 국내의료시장 장악 시나리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삼성의 '경쟁' 논리를 통한 노동자 통제와 내재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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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법, 검찰, 노조, 언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가족, 기업, 해고,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6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조직으로 결집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공동투쟁 구심 되겠다"

... 등 특수고용 노동조합, 현대자동차·하이닉스-매그나칩 등 사내하청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등 건설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전국의 지역일반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 기자회견에 이어 대학로에서 열린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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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특수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3권, 간접고용, 국회, 기간제, 이주노동자, 지역, 차별, 파견법,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 화물연대,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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