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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김태흠 외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소수자 차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 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법적근거를 삭제하여 지지세력 결집을 꾀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들은 그러한 전략 안에서의 행동들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퇴행적 전략은 지난 정권속의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고 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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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성적지향,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인권교육, 국회, 정치, 인권위, 인권조례, 인권옹호, 기본권, 법, 교육, 성별정체성, 장애,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독립성,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놀랍게도 ‘인권’을 결격사유로 문제 삼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그 배경이기도 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복적으로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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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성평등,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정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부합하는 인권위원을 인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인권위법에는 임명권자(대통령, 국회, 대법원장)만 있고 인선하는 절차와 기구가 없다. 그렇다보니 인권위원들은 인권의 잣대가 아닌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 2016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권고했듯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단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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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대통령, 이명박,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우려가 현실이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개정 인권위법 제 5조 4항은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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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16-02-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성, 한국, 국회, 시민사회,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법, 법무부, 심의, 정당, 활동가,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저지를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는 한 경찰력은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합헌판결을 받은 법은 주로 이렇게 엄격히 적용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된(narrowly tailored) 법률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어디를 보아도 이런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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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권력, 대통령, 범죄,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남용, 북한, 체제,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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