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부합하는 인권위원을 인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인권위법에는 임명권자(대통령, 국회, 대법원장)만 있고 인선하는 절차와 기구가 없다. 그렇다보니 인권위원들은 인권의 잣대가 아닌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 2016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권고했듯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단일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대통령,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우려가 현실이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개정 인권위법 제 5조 4항은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현필 2016-02-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성, 한국, 국회, 시민사회,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법, 법무부, 심의, 정당, 활동가,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저지를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는 한 경찰력은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합헌판결을 받은 법은 주로 이렇게 엄격히 적용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된(narrowly tailored) 법률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어디를 보아도 이런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헌법, 법,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국가, 아시아,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한다.

  ... 는지, 어떤 점이 인권친화적이었는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대법원장과 같은 법 관련 기구의 수장이 아니라 인권기구의 수장인 인권위원장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분명하게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인선발표에서는 이성호 후보자가 위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20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인권, 대통령, 파리원칙, 시민사회, 무시, 법, 한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