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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11호)

  ‘인권’을 위해 대북삐라를 살포해야 한다는 황당한 국가인권위

  <글쓴이 주> 지난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김태훈 비상임위원의 제안으로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관련 권고안'이 논의되었다. 김태훈 위원이 제출한 의안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 대북한류전파 등을 통해서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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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7-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전쟁, 인권교육, 대통령, 미국, 주민, 정부,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파병, 이야기, 이라크, 평화

• 인권오름 > 삶_세상3 (172호)

  [삶_세상3] “기계도 과열되면 정비를 하는데....”

  대형마트 파견직 노동자에겐 프라이버시권이 없다

  ... 주면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잠깐 얘기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등에서 CCTV, IC칩 카드 등을 통한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근로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현행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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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 2009-09-3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CCTV, 노동, 노동자, 사생활, 해고, 스트레스,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예, 휴식, 건강, 활동가, 권리, 집, 동료, 안보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59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IV/AIDS와 노동 세계(HIV/AIDS and World of Work)의 현실

  ... 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유일하다. 이조차도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3월에 의견을 밝혔듯이, 차별 행위 관련한 금지 규정을 적시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 또 법 조항 유무와 별개로 현재 대부분의 감염인들은 신병상의 이유나 주변에 감염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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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09-07-01

  인권키워드

  HIV, HIV/AIDS, AIDS, 노동, 권리, 노동권, 배제, 감염인, 노동조합, 감염, 국제, 인권, 차별, ILO, 국제노동기구, 경제, 소수자, 낙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여성, 이주민, 임금, 장애, 정리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약자, 전기, 빈곤, 생존, 국가, 한국, 의존, 법, 이주, 산업, 세력, 전환, 정책,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8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생명권을 기각당한 우리들에게

  ... 있는 점은 한국의 특허제도와 약가 제도 때문이므로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태국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 미국정부와 초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7가지 치료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실행했던 태국의 경험을 듣기도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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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6-24

  인권키워드

  푸제온, 생명, 한국, 권리, 미국, 국가, 생명권, AIDS, 건강, 치료, 공공, HIV/AIDS,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환자, HIV, 제도, 건강권, 에이즈, 인권위, 접근권, 질문, 활동가, 집, 헌법, 무시,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소수자 운동진영은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약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차별금지 권고법안을 만들고 2006년 7월 국무총리에게 입법을 권고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부안(법무부 안)의 의견을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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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군대, 성소수자, 장애, 학교, 성적지향, 인권, 언어, 성별,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정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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