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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7호)

  제노사이드 조약

  (51년 12월12일 한국 발효)

  ... 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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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형벌, 범죄, 헌법, 한국, 제노사이드, 입법

•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왜 우리는 모여서 슬퍼하면 안 되고 진실을 밝히자고 외치면 안 되는 걸까요.

  ... 생님들도 다 마음으로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일을 한 아빠에게 검찰이 내린 이런 가혹한 형벌을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실을 외치는 일을 하면 몇 년씩 감옥에 가두는 세상을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으로 막막했는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방에서 아이는 엄마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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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감옥, 검찰, 용산참사, 집회, 추모, 집시법, 참사, 형벌, 진상규명,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생명, 석방, 소외, 용산, 인권, 철거민, 치료, 경찰, 애도,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집, 동료, 탄압, 부모, 학교, 국제,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7호)

  인간과 비인간, 법의 안과 밖, 경계에 주목해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 일을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또한 시민권 상실(civil death)의 형벌을 내리는 일, 일체의 법률상의 보호를 박탈하여 추방하는 일은 먼 과거의 일이고 더 이상 어느 국가도 자국민을 상대로 사용하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세계인권선언이 2차 대전에서의 반인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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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0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형벌, 팔레스타인, 불법, 국가, 기지, 난민, 노예, 불평등, 장애,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수감되었다. 그 날 이후부터 그에게는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이 채워졌다. 그리고 이 '무서운 형벌'은 이듬해 6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초기 26일 동안은 단 한 차례도 수갑에서 풀려나지 못했으며, 그 뒤에도 일주일에 한두 차례, 채 한시간도 못되는 시간 동안만 계구 사용이 잠시 중단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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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할 법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소신이다. 형벌 이외에 보호감호를 허용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야만적인 법률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이런 법률들이 존재할 만큼 인권에 있어서는 후진적인 나라에서 인권위원직을 맡게 된 것이 부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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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김대중,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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