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한판 싸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혼란은 우리의 저항일 뿐

  ... 올랐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정부는 안전사회를 이야기 하며 경찰력을 강화하고, 형벌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범죄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불평등의 심화라고 이야기해도 불평등은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안전을 이야기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3-05-15

  인권키워드

  저항, 차별금지법, 이야기, 역사, 불평등, 차별, 평등, 권력, 북한, 스트레스, 연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안전, 언론, 정치, 촛불, 형벌, 반차별, 광화문, 사랑방, 조직, 희망버스, 대한문,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원에서 헌법재판소가 3차례나 이중처벌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대위는 "형벌과 보호감호는 모두 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구금하면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칭이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체의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원에서 헌법재판소가 3차례나 이중처벌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대위는 "형벌과 보호감호는 모두 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구금하면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칭이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체의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할 법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소신이다. 형벌 이외에 보호감호를 허용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야만적인 법률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이런 법률들이 존재할 만큼 인권에 있어서는 후진적인 나라에서 인권위원직을 맡게 된 것이 부끄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제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정당성을 잃은 것”이며 “이는 반국가적 범죄로부터 국가 및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규정은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국보법,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