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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원에서 헌법재판소가 3차례나 이중처벌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대위는 "형벌과 보호감호는 모두 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구금하면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칭이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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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 과 같이 밝혔다.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할 법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소신이다. 형벌 이외에 보호감호를 허용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국가보안법보다 더 야만적인 법률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이런 법률들이 존재할 만큼 인권에 있어서는 후진적인 나라에서 인권위원직을 맡게 된 것이 부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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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제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해 정당성을 잃은 것”이며 “이는 반국가적 범죄로부터 국가 및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규정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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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국보법,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0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 씨에 대한 사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면이란 과거에 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않을 때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데, 김 씨의 사면은 이런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특별사면은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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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농성자, 정치, 집회, 법, 검찰, 대통령, 석방, 형벌, 청와대, 범죄, 무시

• 인권하루소식 (464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

  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

  ... 루 또는 반나절을 감옥살이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장기간의 독방생활은 그 자체로 지독한 형벌이라고 말했다. 고영구(5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변호사는 “현재의 독방은 최소한의 생존도 말살하는 곳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엄연한 도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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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고문, 사상, 운동, 헌법, 생존, 기본권, 민족,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양심, 장기수, 형벌,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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