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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3호)

  [만의 인권이야기] 속 빈 강정에 속지 말자

  과잉 이미지 정치 시대에서 살아남기

  ...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록금 후불제 등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의 이면을 보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된다고 해도 여기에 들어가 살려면 기본적으로 몇 억은 갖고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등록금 후불제 역시 이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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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10-07

  인권키워드

  이명박, 오세훈, 정부, 정책, 서울시, 정치, 촛불, 강정, 개발, 광화문, 시대, 대출, 4대강, 뉴스, 대통령, 청와대, 소비, 이야기, 활동가, 조직, 벌금, 빈곤, 매체,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7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대의 우울

  핵발전 중심 에너지계획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핵발전에 대해 매우 비우호적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유럽 국가들은 핵발전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고 있고, 가동 중인 발전소마저 앞 다퉈 폐쇄를 결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마저도 핵발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핵발전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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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1-04-19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정책, 핵, 소비, 온실가스, 불평등, 지역, 화력발전소, 경제, 시대, 후쿠시마, 재생에너지, 피해, 국가, 한국, 시장, 인권, 석탄, 녹색성장, 발전소, 기후변화, 원전,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이명박, 발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공표했던 1호 공약, 청년주거정책이 흥행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4일, 당정 협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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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정책,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정부,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금융, 시장,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임대,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아래 인권정책계획)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책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계획 권고안을 발표한지 1년도 넘어서 나온 초안인데, 사실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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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20일 열린 정책세미나 들어오는 감염인 막고 감염된 외국인 내보내 한국의 외국인 대상 에이즈 정책은, 들어오는 감염인은 막고 감염된 외국인은 내보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감염사실이 밝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강제퇴거시키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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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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