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주년 노동절 기념행사로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등 여성단체들은 ‘여성노동시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4월30일 개최했다.

정강자대표는 “그동안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부의 산업·인력정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고용안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이 자리를 통해 노동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유연성 시대’의 한국의 여성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발표 한 조순경(이화여대 여성학과)교수는 “현재 정부의 신인력 정책은 한 노동자에게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기능적 유연성과 기업이 인력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수량적 유연성으로 나눌 수 있다”며 “이것은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주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악법이며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일본의 법제도와 정책을 그대로 모방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태홍(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씨 등 토론자들은 신인력정책이 서방 선진국에서는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뿐아니라 효과가 정확치 않아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처럼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삶을 저하지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잘못된 정책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노동력이 주변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