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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비리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 규탄대회

  ...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발 신 일 : 2006년 7월 27일(목) 연 락 처 : 김정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016-252-9463, T.02-777-0393 F.02-775-6267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7-2 1층 (우편번호 100-031)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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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활동가, 무시, 서울시, 가해자, 공무원, 시설, 장애, 장애인, 저항, 사회복지시설,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로 판정하고 △특정 종교 외에 일반적인 윤리적 사유도 인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지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근무, 교육봉사, 환경보호, 재난구호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복무기간은 현역사병에 준하거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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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는 종교계가 비영리 단체임을 내세워 민영화 논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도소의 민영화가 곧바로 수용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민영교도소는 수용자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과도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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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2호)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그후 1년

  실감나는 변화, 남아있는 문제들

  ... . 본지에서는 1년이 지난 양지마을의 현재 모습과 지난 1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졌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주> 이제는 자유롭다 “여기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단지 양지원 원생, 노예일 뿐입니다.” 1년 전 양지마을을 방문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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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가족, 노예, 교육, 사회복지시설, 시설, 언론, 역사, 전기, 마을, 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서의 노예노동을 대표적으로 고발하는 사례다. 87년 형제복지원, 98년 양지마을 사건들도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노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헌법 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취약집단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망 밖에서 강제노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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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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