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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13일 오후 2시경 충남 예산군 소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한 생활자가 둔기로 동료 수용자 5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가 명백한 불법 수용시설을 '조건부신고'라는 행정지침으로 반합법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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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가해자, 노인, 치료,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는 종교계가 비영리 단체임을 내세워 민영화 논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도소의 민영화가 곧바로 수용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민영교도소는 수용자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과도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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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스 등도 동일하며 이 경우에도 이 내용을 청취,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협의회 김득린 회장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다수인보호시설'로 규정해 국가인권위가 개입하면,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조사를 하더라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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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을 세울 예정입니다. <%'현안및대응%> 1. 조건부시설공대위, 9월부터 전국 사회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 조건부시설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은 ‘신고시설 전환 장애인 시설 인권실태 조사 사업’을 9월부터 진행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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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성산업,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노동자,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지붕이었을 뿐이다. 국가는 사회권 박탈에 대한 의무불이행의 문제를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로 대체해버린다. 사회복지시설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분에 충실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시설문제는 시설만의 문제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시설문제, 주거 공공성 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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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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