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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로 판정하고 △특정 종교 외에 일반적인 윤리적 사유도 인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지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근무, 교육봉사, 환경보호, 재난구호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복무기간은 현역사병에 준하거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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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혹은 토론회를 갖기로 했으며, 여기에 인권운동사랑방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활동으로는 먼저 미인가 시설인 충남 연기군 소재의 은혜기도원에 대해 지난 9월 5일 1차 조사활동을 다녀온 뒤에 후속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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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는 종교계가 비영리 단체임을 내세워 민영화 논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도소의 민영화가 곧바로 수용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민영교도소는 수용자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과도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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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12호)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그후 1년

실감나는 변화, 남아있는 문제들

... . 본지에서는 1년이 지난 양지마을의 현재 모습과 지난 1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졌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주> 이제는 자유롭다 “여기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단지 양지원 원생, 노예일 뿐입니다.” 1년 전 양지마을을 방문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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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5

인권키워드
가족, 노예, 교육, 사회복지시설, 시설, 언론, 역사, 전기, 마을, 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16호)

에바다농아원 사태 1년

농성교사 해고 위협… 경기도교육청 방관

... 물을 뒤집어쓰는 등 지난 1년 동안 당한 고통은 상상도 못한다. 하지만, 전국의 수백 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에바다농아원을 지켜보고 있다. 4백만 장애인이 주목하고 있는 이 싸움을 포기한다면, 장애인들은 희망을 잃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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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국회, 장애, 강제노동, 고문, 장애인, 파견, 평택, 학대, 학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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