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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7호)

  인천구치소 가혹행위 시비

  부민노청 미결수 주장

  ... (소장 이충대)에 수감중인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소속 미결수들이 지난 12월 29일 불법 징벌을 받은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민노청 구속동지 석방대책위'에 따르면, 같은 달 26일부터 '전노 사면 철회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던 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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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불법, 징벌, 무시,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석방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최근 한국통신사태를 계기로 하여 정부는 '준법' 투쟁이 '불법'투쟁이므로 엄중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정시출퇴근, 리본 달기, 연장근로의 거부, 집단휴가 등의 '준법'도 충분한 교섭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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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탄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인권수첩 - 알아야 지킨다』

  한상범 외 4인 공저/ 현암사/ 5천원/ 157쪽

  ... ‘불심검문에 응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불심검문의 법적 의미, 실제 사례들, 대응자세와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배상판결까지 소개하면서 불심검문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할 것을 주의시킨다. 부록으로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 9개의 법 중 인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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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헌법, 불법, 산재, 경찰관, 구제절차, 성희롱, 수형자, 세계인권선언, 소비, 부당해고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 교육부 등 13개 행정부처의 국장급 15인이 참가하는 김대중 판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불법의 굴레를 벗어던진 것이다. 이 막강한 기구는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 검찰청마다 설치되었다. 노태우 정권 때의 공안합동수사본부가 다시 등장한 것은 96년 한총련 학생들의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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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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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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