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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7호)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평화와 인권> 선정

  ... "경찰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묻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며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했다. 피의자의 형사절차상의 인권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 9. 동암재활원 구타·성폭행 등 폭로 - 12월 사회복지시설인 동암복지관의 동암재활원(전주)에서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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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정리해고, 청와대, 경찰, 조례, 주민, 정부, 감시,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뉴스, 대량해고, 영장, 저항, 지역, 파업, 고용보험,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인천구치소 가혹행위 시비

  부민노청 미결수 주장

  ... (소장 이충대)에 수감중인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소속 미결수들이 지난 12월 29일 불법 징벌을 받은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민노청 구속동지 석방대책위'에 따르면, 같은 달 26일부터 '전노 사면 철회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던 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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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불법, 징벌, 무시, 가족, 가혹행위, 교도관, 석방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최근 한국통신사태를 계기로 하여 정부는 '준법' 투쟁이 '불법'투쟁이므로 엄중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정시출퇴근, 리본 달기, 연장근로의 거부, 집단휴가 등의 '준법'도 충분한 교섭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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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탄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효성파업에 공권력 투입

  재계 ‘엄단’ 주문, 정부 공권력 투입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엄단하라”는 재계의 요구에 못 이기는 척, 정부는 5일 새벽 5시 20분경 (주)효성 울산공장(아래 효성)에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이던 7백여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최민석 직무대행 등 7명은 5일 저녁 12시 현재 방사과 옥탑을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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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06

  인권키워드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정부, 집회, 교섭, 농성, 불법, 노동자, 노조원,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용역깡패, 병원, 광화문,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인권수첩 - 알아야 지킨다』

  한상범 외 4인 공저/ 현암사/ 5천원/ 157쪽

  ... ‘불심검문에 응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불심검문의 법적 의미, 실제 사례들, 대응자세와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배상판결까지 소개하면서 불심검문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할 것을 주의시킨다. 부록으로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 9개의 법 중 인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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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헌법, 불법, 산재, 경찰관, 구제절차, 성희롱, 수형자, 세계인권선언, 소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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