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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피고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보안관찰법은 '내심'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양심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 법률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 댓가로 나는 항상 체포가능한 인물로 살아왔지만,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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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요 공판 안내

  ▶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 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97년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제기. 한편 김 씨는 같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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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단체,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숍 개최/김삼석·이혜정 씨,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 ◆ 11월 15일 (일)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대다수 직장의보조합이 노동자 쪽을 배제한 채 사용자 위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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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다. 사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양심수와 수배자들을 낳고 있으며, 보안관찰법이 다시 출소한 양심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있다. 아직도 정치인들을 비롯한 보수, 수구세력은 색깔론을 퍼뜨리며 사상검증을 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가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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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9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법무부,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고받은 양심수 박경순은 여전히 부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간경화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보안관찰법 양심수를 포함한 구 정치범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감독하는데 여전히 보안관찰법이 이용되고 있다.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구 정치범은 정치적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의 다른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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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고문, 정부,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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