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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요 공판 안내


▶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 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97년 출소한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자로서 관할 경찰서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자 99년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제기. 한편 김 씨는 같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 5월 9일(화) 오전 11시, 수원지법 208호, 속행


▶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 하영옥/ 5월 12일(금)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항소심 속행


▶ 중증장애인 유순자씨, 상습폭력 남편 살해사건
- 5월 12일(금) 오후 4시, 수원지법 110호, 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