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은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이 만든 박근혜 체제 1995년 법정에 불려나온 전두환·노태우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정치권과 사법부는 매우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수준이었다. 문민정부를 내세우며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정부,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동시간이 무려 10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514,150원으로 책정돼 있는 법정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기본 임금으로 책정하고 있는 곳도 12곳이나 됐다. 남 법규차장은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임금의 '최저선'이 아니라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정부,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4호)

  청송 교도관, '머리카락 보일라'

  윤 모 씨 재판에서 오리발잔치

  ... 가고 있다. 윤 씨는 자신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오히려 10여명에 이르는 당시 교도관들을 법정에 끌어내어 신문할 계획을 세웠다. 27일 서울지법(재판장: 배준현)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그 세 번째 증인인 당시 관구주임 전재관 씨가 '끌려' 나온 것. 93년 윤 모 씨는 청송 2감호소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6-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신문, 재판, 법정, 진실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재판 방청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 서고 있었다. '오늘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은 채 110호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법정은 여성단체, 장애우단체, 언론사 관계자들로 발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워졌다. 유순자 씨는 여덟 번째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앞서 나온 피고인들이 2～3년의 징역에 처해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우정 2000-05-27

  인권키워드

  법정, 가정폭력, 교도관, 여성, 인권, 다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나토 가입국에서는 미군범죄의 52%가, 일본에서는 32%가 주둔국 법정에 오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1% 내외만이 우리 법정에 오르며, 주한미군당국은 강간범이나 살인범과 같은 잔혹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감봉이나 본국소환 등의 가벼운 징계조치만 취하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민족, 여성, 인권, 범죄, 제도, 법정, 수사과정, 피해자,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