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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한다면, 집시법 10조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도 입법자로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입법 권한을 발휘하는 것’이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공백이라는 말로 호도하지 말라. 지난 13년간 자신들의 개악 시도가 실패한 것은 입법 공백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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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한 출발선

정말 이동권이 나아진 걸까

... 우 유일하게 이용이 가능한 것이 장애인 콜택시지만, 이 또한 관련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법정대수를 미달하는 지역이 많다. 필요를 뒷받침할 만큼 운영되지 않으니 배차되기까지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날에 예약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이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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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2-03-12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역사, 생존, 서울시, 안전, 차별, 참사, 질문, 동료, 국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언론, 재발방지, 전장연, 연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더 잘 싸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법 시행 이후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들에 대해 지난한 법정 공방이 일어날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노동자의 안전확보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검사는 기업이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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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법, 원청, 기업, 산재, 하청,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활동가의 편지

지치지 않기를

... 두 부당해고로 판단했고 000연구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아 법정구속 됐다. 그러나 여전히 해고노동자로서 기관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지난한 이 싸움은 언제 끝낼 수 있을까? 부디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굳건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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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 (자원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 해고, 부당해고, 불안, 여성, 지역, 피해자, 질문, 전환, 괴롭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 인천 남구청은 주차대수가 부족하다는 얄팍한 핑계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결국 2년 간의 법정 다툼으로 건축허가취소를 철회시켰지만 그만큼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온 무슬림들의 권리가 유보되고 훼손되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논쟁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은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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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08-12

인권키워드
무슬림, 이슬람, 권리, 국가, 차별, 한국, 종교, 테러, 지역, 국정원, 난민, 노동자,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지역주민, 테러방지법, 경찰, 행정명령, 공단, 운동, 일자리, 동료, 역사, 안보, 치안, 무시, 단속, 미등록, 기술,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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