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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현재 미국 텍사스 군사법정에서는 아부그라이브 고문 사건을 규명하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11일 외신을 통해 전해진 변호인의 변론은 그 사건만큼이나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찰스 그레이너 상병을 기소한 군검찰이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수감자들'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가이 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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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활동가, 운동, 변호인,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민중재판'의 장이 7일 열렸다. 마침 이날 언론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은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수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판에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가 부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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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재판, 대통령, 변호, 질문, 무기, 한국, 법정,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연행하여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안기부는 이들의 간첩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했으며, 법정에서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해에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270명을 훌쩍 넘겨 ‘신공안정국’이 지속됨을 보여주게 된다. 극심한 노동탄압, 민주노총 건설 정권의 노동탄압은 어느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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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해방,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결국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로써 홍익매점 복수노조 논란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홍익회본부는 가처분 신청에서 "현 노조 규약 상 홍익매점 근로자들은 홍익회본부 가입 대상이고, 홍익매점 근로자 45명 중 이미 9명이 지난 1월부터 홍익회본부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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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혐의로 구속(15일)/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석치순 씨등,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선고 받아(13일) 6. 5인 이상 사업장 산재적용 당연 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판결(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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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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