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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 .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노리며, 이런 강행군을 이어가는 걸까?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을 시작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9개월째를 접어들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박근혜 씨가 내세웠던 슬로건은 ‘국민행복 시대’였다. 그녀는 취임사에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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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13

  인권키워드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민주주의,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일자리, 대한문, 자본,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무소 설치 등은 합의(4.27)/ 국회, 국가인권위법 제정-인권단체들, "껍데기뿐인 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4.30) 2.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 정보통신윤리위, 개인안티사이트 실태파악 나서-막연한 혐의로 조사하는 것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소지(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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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6호)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 을 둘러싸고 준법서약이 다시금 사면․복권의 전제조건으로 주목받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방미 중 필라델피아협회로부터 자유메달을 수상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다시 준법서약을 강조했다.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아니고 나도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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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제도, 사상, 국가보안법, 인권, 사상전향, 설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6호)

  <해설> DJ의 이중적 '전향'관, 한겨레 인터뷰서 '사상전향제' 언급

  "사상자유 인정하지만, '다짐'절차 있어야"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한겨레> 창간 기념(5.15일자)으로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최초로 사상전향제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애매한 이중어법을 구사하며 전향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비켜갔다. 우선 김 대통령의 인터뷰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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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양심, 다짐, 사상

• 인권하루소식 (2418호)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정의: 유엔 지정 단체 또는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 대테러대책회의: 대통령 소속/ 관계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위원(의장은 국무총리)/ 대테러정책 수립방향 등 중요사항 심의 ▲ 대테러센터 설치: 국정원장 소속/ 테러징후의 탐지·경보,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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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출입국, 테러, 결사, 공무원, 국회, 군대, 시설,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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