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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민중정치연합」(대표 오세철, 이하 민정련)은 지난 해 12월 28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최근 '민정련' 회원들의 구속이 잇따르자 공권력 남용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민정련'은 '문민정부 시대인 지금도 잠안재우기 등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고문 및 가혹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또 '민정련'은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과 대립되고 △국제인권규약과 충돌하여 △법제정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