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후원인 인터뷰

  직접 꾸린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박씨 님을 만났어요

  ... 사는 친구들과 함께 이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저희가 법적 가족이 아니다보니까 대출이나 주택 구입에서 제약이 많더라고요. 이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한 마디 남겨주시겠어요? 사랑방을 후원하기 전부터 인상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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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1-06-10

  인권키워드

  집, 사랑방, 이야기, 활동가, 청소년, 신입활동가, 질문, 가족, 교육, 차별금지법, 인권, 할머니, 코로나19, 시대, 약자, 대출, 학교, 법, 미디어, 매체, 가족구성권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곱창 가게를 열어 2년쯤 되니 장사도 슬슬 자리가 잡히고 대출받은 돈도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을 듯했다. 그런데 건물이 팔렸다며 새로 바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신사동 ‘우장창창’). 한적한 골목이라 걱정하면서도 카페를 꾸며 커피를 팔기 시작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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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12호)

  두물머리가 뿌린 씨앗

  ... 받아들였다. 지원의 핵심은 농부들이 자신들이 경작할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는 비용을 저리의 대출로 지원해주고, 3년 뒤부터 원금과 이자를 17년에 걸쳐 갚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원책을 현실에 적용해보면 농사를 이어나가기가 막막한 수준이다. 두물머리 부근의 농지는 평당 수십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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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야 2012-08-2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저항, 지역, 개발, 주민, 막개발, 시대, 활동가, 운동, 역사, 대출, 거버넌스, 평화, 불법, 국가, 마을, 이주, 조례,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으로 만들고 있다. 진보신당은 자가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수용하고, 부채가 과도한 주택대출을 국가가 인수해 사회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주택을 사회적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공약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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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 데,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도 괜찮은 것인가? 임대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들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것일 텐데. 이에 대해 권리주장 측은 ☺권리 : 갑자기 올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임대를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자는 것일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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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법, 교육, 인권교육, 정책, 고용, 가족, 세입자, 인권,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임대,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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