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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되풀이하고 있다. 이 대책은 엄연히 노동자인 이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노동탄압을 ‘불공정 거래’로 간주해 공정거래법·약관법 등을 적용해 ‘보호’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초안은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안은 향후의 검토 과제로 미뤄두고 있어 현 정부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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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1/10), 두산재벌의 혹독한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시위와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또한 두산제품 불매운동 발대식을 갖고(1/21),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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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법원, 생존,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동지, 노동탄압, 노조탄압,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멕시코 한영기업 노동자 투쟁 승리

  참여연대, 항의운동 벌여

  ... 자를 복직시키며, 해고자들에게 해고된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불한다”고 합의했다. 한영기업의 노동탄압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노동인권단체들이 국제적 항의운동을 벌였으며, 특히 미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불매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참여연대가 중심이 돼 관련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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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지역, 노동탄압,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대한 소송절차에서조차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병역특례 수배자들은 과거 군사정부의 무차별 노동탄압의 잔재임이 분명한 데도 이들에 대한 수배상태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은 현정부의 ‘문민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처사이자 동시에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는 꼴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수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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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동탄압, 단지, 법원

•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 공작 등 이미 제기된 kt 노동탄압 관련 의혹들과 함께 노동감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황창규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를 더 세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노동감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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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정부, 경찰, 피해, 철거,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입법,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조직, 노동탄압, 산재,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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