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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 공개 및 방청 등에 관한 운영규칙'을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 △사업 내용과 방향, 예산의 집행 등을 결정하는 절차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방안 △직원 채용의 기준 및 과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진정 사건 처리와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는 다른 관계기관의 적극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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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다는 사실을 우려하다. 고문의 혐의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와 위 13번째 문장(편집자주: 원문에는 15로 되어 있음)에 언급된 형사절차의 개정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15. 자유권위원회는 '사상전향제'를 폐지한 것을 환영하지만 그것이 '준법서약서'로 대체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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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8호)

태국의 광주항쟁 '검은 오월' 10주기

진상보고서 미공개, 학살자 불처벌 여전

... 에서는 이른바 '검은 오월'이라 불리는 태국 민주화투쟁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당시 학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뿐만 아니라 참가한 사회진보인사들은 '민주화를 위해 민중들이 피를 흘린 지 10년이 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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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불처벌, 학살, 배제, 인권위원회, 버마, 언론, 저항, 집회, 추모, 군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98호)

"월드컵 전, 장기 분규 해결하라"

금속 장기투쟁 노조들,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 지 각 사업장의 본사 또는 서울지사를 순회하면서 규탄투쟁을 전개하고, 26일에는 민주노총 집회에 결합한다. 한편, 노동부 노사조정담당관실 이성희 사무관은 이들 투쟁이 장기화되는 원인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답변하고, "금속연맹과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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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원, 정리해고, 검찰,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집회, 회사, 노동조합, 제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 '한국은 파업 때문에 골치라는 인상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준다'는 등의 이유를 들이대며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월드컵 때문에 기본권 제약을 해도 된다는 논리인가. 이렇게 언론은 파업으로 인해 늘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경제손실과 시민불편만을 강조하여 파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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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한국,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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