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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6호)

  <국제인권소식> 인도네시아, 국보법 반대 시위대 학살

  ... 수하고 △군부의 언론통제와 재판없는 구금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국가보안법 외에도 69년 수카르노 정부가 제정한 전복활동금지법 등을 이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독립을 요구하는 동티모르의 활동가들을 탄압해 왔다. 따라서 유엔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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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경찰,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18일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가 주최한 ‘김대중 정부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은 평가를 내리며, “실업문제는 실업자의 조직화와 전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 노대명(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연구회) 박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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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안전망,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7호)

  결핵환자들, 명동성당 농성 예정

  국립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 반발

  지난 2월 정부가 99년 중에 국립 목포결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병원 내 결핵환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결핵환자들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벌여왔으며, 오늘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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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민영화, 민간위탁, IMF, 농성, 치료, 시대, 중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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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는 즉각적인 국내법 개정 등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유엔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권고안, 즉각적인 법개정 요구 민간단체들은 우선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사회권위원회가 점진적인 개선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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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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