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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천여 명이 넘는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서 사회 치안 등에 위험성이 예상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당·정은 보호감호 대상자를 죄질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보완책으로 미국의 '삼진아웃제'처럼 특정 범죄를 3회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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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미국, 범죄, 역사, 치안,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심판처분, 그 외는 훈방조치 됐다(3/26∼27). 3. 표적연행, 강제추방, 그물망까지 법무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4차 합동단속을 시작했다(3/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을 강제출국 시켰다. 이에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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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제출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해 사회보호법 폐지 흐름에 청신호가 켜졌다(1/12). 이후 청와대도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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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정책,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단속, 한국, 법, 심의, 총선,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의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는 "현재 법무부 내 대부분의 고위직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어 이들을 감시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산하기관인 검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꼴"이라며 "법무행정 에서 검찰 인력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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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민주주의,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21호)

  버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헉헉’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

  ... 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단계인 난민인정협의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자료를 더 보완해서 난민인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며 언제 회의가 열릴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르윈 씨의 동료 네퉁나인 씨는 “르윈 씨가 빨리 난민 인정을 받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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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동료, 치료, 학생운동, 탄압, 국가, 한국, 가족, 법무부, 생명, 난민신청,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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