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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의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는 "현재 법무부 내 대부분의 고위직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어 이들을 감시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산하기관인 검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꼴"이라며 "법무행정 에서 검찰 인력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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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민주주의,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21호)

  버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헉헉’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

  ... 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단계인 난민인정협의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자료를 더 보완해서 난민인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며 언제 회의가 열릴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르윈 씨의 동료 네퉁나인 씨는 “르윈 씨가 빨리 난민 인정을 받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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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동료, 치료, 학생운동, 탄압, 국가, 한국, 가족, 법무부, 생명, 난민신청,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 중 한명인 이모씨를 면회한 정모 씨는 "참가자들은 보호감호제도 를 바꿀 수 있는 책임있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의 집단 면담이 성사 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용자들 은 그 자리에 기자의 배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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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 일은 아니다.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3년 간은 그야말로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관료들과 민간단체들과의 처절한 투쟁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법이 탄생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이 어려움을 예견했었고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속되는 한 이와 같은 고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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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919호)

  “국내에 만연한 인종차별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되길 바란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단, 활동계획 밝혀

  ... 전도 마련해놨다. 난민문제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난민지위 인정을 1명만 해준 현실에 대해 법무부 통계자료를 들어 홍보하게 된다. 참가단은 또 현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과거 일본 제국 식민 정책에 대한 과거 미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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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한국, 인종차별, 집회, 교섭, 노동권, 법무부, 인권, 활동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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