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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거짓말에 가깝다.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부 언급되기는 했지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특히 집회, 결사의 자유는 초안에서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소한의 고용안정성과 노동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고, 여성빈곤층이 확대되어 사회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거짓말에 가깝다.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부 언급되기는 했지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특히 집회, 결사의 자유는 초안에서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소한의 고용안정성과 노동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고, 여성빈곤층이 확대되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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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기에 새 정부의 복지재원확보 방식과 권리대상자 선정기준을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비전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처럼 국민소득 4만 불이 된다고 해도 사회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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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대통령,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한국, OECD, 여성인권, 경제, 국가, 정책,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약자, 역사, 시장,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3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가족'은 어디 가고 '여성'만 혼자 남나?

  여성의 권리에 기초한 접근 필요해

  ... 을 느꼈다. 처음 느낀 것은 아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 과정에서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 중심의 여성운동은 부성혈통주의에 뿌리를 둔 가족 안에서 아동의 성씨가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을 부각시켰다. 이때도 ‘가족주의’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최근의 정책 경향에서도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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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3-05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정책, 권리, 평등,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인권, 호주제, 신문, 아동, 인종, 장애, 종교, 차별, 운동, 조선, 이주, 연결,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은 이딴 식으로 인간다운 삶을 작살낸다!’는 거다

  ...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뻔해보이는 착한 말들뿐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개발 중심의 정책이 가져올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걱정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 검찰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때려잡을 것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은 배울 수 없고 살 곳 없고 치료받을 수 없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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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32rpm(돋움활동가) 2008-02-15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인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교육,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장애인, 개발, 정책, 연대, 검찰, 노숙인, 단어, 사회권, 여성, 치료, 경찰, 경제, 이야기, 탄압,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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