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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혼인제도 외에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삶의 형태는 다양한데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혼인과 출산이 중요한 것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조항은 자칫 혼인하지 않거나 출산하지 않은 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혼인과 출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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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혼인,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인권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가 경찰국가의 극한을 향해 치닫는 반동의 시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전국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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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장희 교수는 "파견국에 전적인 재판권을 주는 것은 식민지 시대의 유물이며 지금은 치외법권적인 요소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가 키르키즈스탄이나 동티모르와 맺은 협정도 부끄러운 것이고, 특권과 면책은 그 군대가 파병된 목적에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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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⑥ 인권 교육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위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명시하고 있다. 특히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정보의 유포와 인권교육’을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국가 기구의 중요하고도 건설적인 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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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발전, 교육, 권리, 세계인권선언, 개발, 시대, 학교, 평화

• 인권하루소식 (175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한다

  ...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음에도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인과 정부 관료들은 박정희 시대이래 지금까지 그 실패를 계속 되풀이해오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가장 짧은 기간의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자랑하다가 우리나라를 '빈 깡통'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김대중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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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정부, 경제, 생존, 노동자, 불평등, 임금, 저항, 노동법, 시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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