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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5호)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 됐다.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지금의 대다수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못 주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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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통일, 국회, 석방, 재판,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위의 소음은 단시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이지만, 이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집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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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조례, 집시법,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2호)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망국적 결정' 규탄의 목소리

  ...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꼴이 되었다"며 "국내에서 이런 흐름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라크 내에서 점령군은 이라크 민중을 향한 폭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쟁명분으로 들이밀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라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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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4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군대, 저항, 테러방지법, 투표, 민주주의, 역사, 베트남전, 한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에는 외국병력의 주둔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외세가 민주주의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문제에 개입하고 나선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파병국에 경고했다(12/24). 2. 이주노동자들의 서러운 겨울농성 지난달에 이어 강제출국 위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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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파병, 저항, 경찰,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나아가 권위주의적 성향까지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의 일련의 발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힘'으로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짓밟는 것은 바로 노 대통령 본인일 수 있으며, 대통령이 최근에 쏟아내는 말이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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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파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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