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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쌍용자동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권파괴 공작을 중단하라!

  ... 조 탈퇴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추진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더구나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해야 매각이 유리하다는 소문을 흘리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조 탈퇴 공작을 추진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부서별, 팀별 토론시간을 갖거나 근무시간 중에 교육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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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9-06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단결권, 노조, 교육, 민주노총, 권리, 감시, 노동, 용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정당, 일자리,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전면 허용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합법화하는 법이라고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불법파견 시에 직접고용의무조항, 노동법에서 사용사업주의 책임강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였다"며 중간착취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이 어려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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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0호)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계약 약관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둬…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 있는 사유로 "노동쟁의 발생"(제28조 계약해지 등 제재)을 명시해 두고 있기도 하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산하 금속산업노동조합(아래 금속노조)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이러한 약관을 악용해 하청업체의 노조활동을 탄압해 왔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1년 하청업체인 삼화산업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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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4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탄압, 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파업, 기본권, 불법, 조합,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5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 스스로 싸워나갈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자료집에는 민주노총, 전교조가 작성한 청소년노동 실태조사 보고서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제1장 일하는 청소년과 법 제2장 실제 일터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법 이야기 제3장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의 해결방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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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법, 노동법, 권리, 무기, 노동, 노동권,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최저임금, 휴게시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편집자주>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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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헌법,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자존심, 피해, 변호,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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